임성근 전 사단장 탄원서 논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제출한 탄원서가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은 부하들의 선처를 호소하며 경북경찰청에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이에 대해 포7대대장 측은 임성근 전 사단장이 먼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논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성근 탄원서 제출 배경
임성근 전 사단장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자신의 부하들이 선처받기를 희망한다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는 탄원서에서 "군인은 국가가 필요할 때 군말 없이 죽어주도록 훈련되는 존재"라며, 부하들이 상관의 명령과 지시에 따라 작전을 수행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이 한국군의 미래와 국가 안보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며 부하들의 형사책임 유무를 따질 때 군과 군 작전활동의 특수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임성근 탄원서 관련 포7대대장의 반응
포7대대장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는 임성근 전 사단장이 제3자가 아닌 주요 핵심 피의자라며, 탄원서 제출보다는 법적 책임을 먼저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경호 변호사는 임성근 전 사단장이 무죄임을 전제로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탄원서 제출이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포병 대대장들만 혐의자로 적시한 판단을 공고히 하려는 계책으로 보인다며, 이는 뒷북 계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채상병 관련 사건의 경과
임성근 전 사단장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으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임성근은 경북경찰청에 탄원서를 제출하며 부하들이 선처받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내용을 미리 메신저로 전달받았으며, 우편물은 이르면 내일 경북경찰청에 도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방부 조사본부는 임성근 전 사단장 등을 포함한 혐의자 수를 줄이는 결정을 내렸고, 이로 인해 외압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종섭 전 장관의 반응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에서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혐의 적시에 대해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다는 증언이 법정에서 나왔습니다. 이는 국방부 조사본부의 조사 결과와 해병대 수사단의 보고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임성근 관련 공수처의 수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조사 중입니다. 공수처는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이첩 대상이 줄어든 과정에 윗선 개입이 있었는지 규명하기 위해 수사를 진행 중이며, 이 사건과 관련된 여러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하고 있습니다.
임성근 탄원서 결론
임성근 전 사단장의 탄원서 제출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된 여러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포7대대장 측은 임성근 전 사단장이 먼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방부 조사본부의 판단과 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번 사건은 한국군의 미래와 국가 안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