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사단장 탄원서 맹비난
최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제출한 탄원서가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전 국민의힘 의원인 유승민은 탄원서를 두고 “국군의 수치이고 해병의 수치”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사건은 해병대 채 상병의 순직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은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해 “군인은 국가가 필요할 때 군말 없이 죽어주도록 훈련되는 존재”라고 표현하며, 부하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에 대해 “자기 혼자 살겠다고 인간이 얼마나 비겁할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줬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왜 이런 사람을 감싸고 도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임성근 탄원서 내용과 그에 따른 비판
임성근 전 사단장은 지난 10일 경북경찰청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상관의 명령과 지시에 따라 작전을 수행했던 부하들이 선처받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11대대장이 포병의 위상을 높이려고 작전지역을 자의적으로 확대하고, 7대대장 역시 군 지침을 오해하여 작전 대상 지역에 수중을 포함하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여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며, 책임을 부하들에게 돌리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에 대해 “직속부하인 두 대대장을 구명하려는 탄원서가 아니라 자기 혼자 살아보겠다고 두 대대장에게 채 상병 죽음의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졸렬한 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한 “‘군인은 국가가 필요할 때 군말 없이 죽어주도록 훈련된 존재’라는 임 전 사단장의 말은 채 상병을 죽음으로 내몬 과실치사 피의자가 부하의 죽음 앞에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며 분노했습니다.
유승민의 강한 비판
유승민 전 의원은 적과 싸울 때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 군인의 본분임을 인정하면서도, 실종 민간인을 수색하는 일에 빨간 셔츠 위에 구명조끼도 입히지 않은 채 내성천 급류에 휩쓸려 가도록 명령한 임성근 전 사단장의 행동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적과의 교전이 아니라 실종 민간인을 수색하는 일에 해병대 홍보를 위해 빨간 셔츠 위에 구명조끼도 입히지 않은 채 내성천 급류에 휩쓸려 가도록 명령한 자가 누구인데, 인간의 탈을 쓰고 어찌 이따위 망발을 함부로 한다는 말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병사에 대한 장군의 평소 인식이 ‘군말 없이 죽어주는 존재’라니, 세상에 어느 부모가 저런 장군을 믿고 개죽음 당할지도 모르는 군에 자식을 보내겠느냐”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또한 임 전 사단장의 발언을 두고 채 상병 특검법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또 하나의 이유라며 “예비역 육군병장으로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기 힘들다”라고 말했습니다.
채상병 사건의 배경과 후속 조치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기록을 재검토한 국방부 조사본부가 사건을 경북경찰청에 최종 이첩하면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6명의 주민자료를 함께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조사본부가 이들을 입건해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음을 의미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조사본부가 임 전 사단장을 포함한 6명의 주민자료를 경찰에 넘기면서도 실제로는 대대장 2명의 혐의만 적시해 사건을 이첩하는 과정에 외압이 있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승민 전 의원의 비판은 더욱 강력한 의의를 갖습니다.
임성근 사단장 탄원서 결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탄원서와 관련된 논란은 단순한 사건을 넘어, 군 내부의 책임 문제와 윤리적 문제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의 강한 비판은 이 사건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부각시키며, 채 상병 특검법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앞으로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이에 대한 후속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